서산시 군소음 보상금 신청 자격 및 거주 기간별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그동안 서산 공군비행장(제2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발생하는 강한 비행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번거로운 민사 소송을 거쳐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신청만으로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거주지의 소음 영향도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별도의 소송 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군소음 보상금 주요 체크포인트

• 지급 대상: 서산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산정 기준: 소음 등급(1~3종), 거주 기간, 전입 시기 등
• 신청 방법: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지자체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우리 집이 보상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군소음 포털을 통해 지번만 입력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보상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곳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예요. 서산 공군비행장 주변은 소음 영향도(Lden)에 따라 총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작년과 같은 집에 살더라도 소음 등급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으니 매년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소음 영향도 및 보상 기준

구분	소음 영향도	월 보상금
제1종	95웨클 이상	6만 원
제2종	90~95웨클 미만	4만 5천 원
제3종	80~90웨클 미만	3만 원

주요 대상 지역 및 주의사항

서산의 경우 주로 해미면, 고북면, 음암면, 수석동 일대가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리(里) 단위 지역이라도 건축물 위치나 지번 주소에 따라 소음 등급이 달라지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지번별 확인 필수: 옆집은 대상인데 우리 집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시기 확인: 보상 기간 내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일이 중요합니다.
• 직장 거리 감액: 실제 거주하더라도 근무지 위치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국방부 시스템을 통해 내 집 주소가 보상 범위 내에 있는지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군소음보상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등급별 보상 금액과 꼭 지켜야 할 신청 시기

보상금은 전년도 1년 치를 소급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산정 시 실제 거주 조건에 따라 감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감액 기준: 전입 시기, 실거주 일수, 직장지 거리

• 전입 시기: 1989년 이후 전입자는 시기에 따라 30%~50%가 감액됩니다.
• 직장지 거리: 대책 지역 밖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일정 비율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일수: 해당 연도에 실제로 거주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해당 시기를 놓치면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준비물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세부 조건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시 필수 서류

• 본인 신청: 보상금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가족 대리 신청: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거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감액 기준 체크리스트

1. 전입 시기: 소음대책지역 지정 전후 전입 시기에 따라 30%~50% 감액
2. 실거주지 불일치: 주소지는 두었으나 직장이 타 지역인 경우 근무지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3. 근무지 위치: 군소음 대책지역 내 직장에 다니는 경우 해당 기간 제외

참고로 과거에 개별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을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 기간만큼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요. 신청 전 서산시청 기후환경과를 통해 본인의 보상 이력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분들의 소음 고통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산 공군비행장(제20전투비행단) 인근 소음 대책 지역의 보상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오신 주민분들께 이 보상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보상 대상: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등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자
• 지급 금액: 소음 등급 및 거주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매년 1~2월 중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군 소음 피해보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군소음 포털 대상 여부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이사 왔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전입 시기에 따라 30%~50%의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보상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매년 1~2월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경 신청하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절차: 접수(1~2월) → 심의(5월) → 통보(6월) → 지급(8월 말)

Q. 신청을 안 하면 보상금이 소멸되나요?

당장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의 편의를 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